익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553		제출연월일 :	2015. 04. 02.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보 건 소 장

1. 개정이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제6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위촉, 임기, 해촉 절차, 단독 직무수행 절차, 활동수당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금연지도원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금연지도원 위촉, 임기, 해촉 절차를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다.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를 정함(안 제14조)

라.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5조)

마. 금연지도원의 실적보고 등 사항을 규정함 (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나. 예산조치 : 2015년 당초예산 반영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

바. 성별영양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대비표 1부.

다. 관련 법령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6. “금연지도원”이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계도하고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 및 금연홍보, 금연교육 지원 업무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하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장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신청인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장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제12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체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15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실적보고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4. (생 략) <신 설>	1. ∼ 4. (현행과 같음) 5.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내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신 설>	6. “금연지도원”이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계도하고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 및 금연홍보, 금연교육 지원 업무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 설>	제11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장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1장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신 설>	제12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제13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제14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체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신 설>	제15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 설>	제16조(실적보고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생 략)	제17조 (현행 제11조와 같음)
제12조 (생 략)	제18조 (현행 제12조와 같음)
제13조 (생 략)	제19조 (현행 제13조와 같음)

[별지 제1호서식]

금연지도원 신청서
신청인	성 명 (한 자)			사진 (3cm×4cm)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익산시장 귀하
첨부물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장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 청 인				처 리 기 간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신청서					접 수
						검 토
						결 재
						통 보

[별지 제2호서식]

금연지도원 추천서
신청인	성 명 (한 자)		사진 (3cm×4cm)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사람을「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

금연지도원증 발급 대장

발행번호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발급일자	회수일자	비고 (신규/해임)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4호서식]

제 20    -   호

위 촉 장

금 연 지 도 원

소       속:

성       명:                        (한       자)

생 년 월 일:

위 촉 기 간:

위 사람을「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익 산 시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5호서식]

(앞 쪽)

제 호 금연지도원증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성 명 익산시장
60㎜×90㎜

(색상 : 연파랑)

(뒤 쪽)

소   속:

성   명:

생년월일(성별):         (   )

위 사람은「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익산시장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법에서 정하는 감시‧계도 등의 업무를 할 때에는 이 증명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전화번호 : 063-859-4912

주) 지질은 보존용지(1종) 120g/㎡ or 플라스틱

[별지 제6호서식]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
신청인	성 명 (한 자)			사진 (3cm×4cm)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재발급 신청사유
위 본인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익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1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
첨부물		1. 금연지도원증(분실 또는 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장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7호서식]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금연

지도원

① 소속(단체명)

② 성    명

③ 생년월일

④ 전화번호

⑤ 주     소

⑥ 출입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⑦ 출입 장소

⑧ 직무수행 범위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 및 「금연지도원 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익산시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관 계 법 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금연지도원)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4. 그 밖에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금연지도원은 제2항의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려면 미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금연지도원이 제2항에 따른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는 때에는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금연지도원은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금연지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그 권한을 남용한 경우

3. 그 밖에 개인사정,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⑧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 및 교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금연지도원의 자격 등)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건강·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개월 이상인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법 제9조의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지역사회 금연홍보 및 금연교육 지원 업무를 말한다.

③ 법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는 별표 1의2와 같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에 대하여 금연 관련 법령, 금연의 필요성, 금연지도원의 자세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금연지도원에 대한 합동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참 고 사 항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 계획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14.8.14)

금연지도원 제도 개요

○ (목적)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계도하고, 시설 기준 이행상태를 점검하기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연지도원을 위촉‧운영

○ (법적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 법 공표 6개월 후 시행(하위법령 마련 예정)

○ (하위법령 위임) 자격, 직무범위, 교육, 위‧해촉절차, 임기, 비용지급 등에 관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마련   * ’14년 7월 29일 시행 예정

하위법령 제정 추진 경과

○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 : 1월, 3월, 8월(금연정책협의회 3회)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금연지도원 운영 규정 고시안 마련 : 2월

○ 부처의견조회(지자체 포함) 및 입법예고 : 3.17 ~ 4.28

*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음

○ 금연지도원 운영 수요조사 : 6월

○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 5월 ~ 7월 2주

○ 법률 공포 : 7월 28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 금연지도원의 자격(제16조의4제1항)

- (추천)「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 (신청) 건강ㆍ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개월 이상인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사람

○ 금연지도원의 직무(제16조의4제2항)

- 지역사회 금연홍보 및 금연교육 지원 업무

○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제16조의4제3항, 별표 1의2)

직 무	직 무 범 위
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상태 확인 업무 지원 가.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의 설치 위치 및 관리 상태 나. 금연구역의 재떨이 제거 등 금연 환경 조성 상태 다. 흡연실 설치 위치 및 설치 상태 라. 흡연실의 표지 부착 상태 마. 청소년 출입금지 표시 부착 상태
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감시 활동 및 금연에 대한 지도ㆍ계몽ㆍ홍보
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법 제9조제6항을 위반한 자를 발견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촬영 등 증거수집 나.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기 위한 위반자의 인적사항 확인 등
4. 금연홍보 및 금연교육 지원	가. 금연을 위한 캠페인 등 홍보 활동 나.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금연교육 다. 금연시설 점유자ㆍ소유자 및 관리자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ㆍ관리에 관한 교육 지원

○ 금연지도원의 교육 및 수당 지급(법 제16조의4제4항, 제5항, 영 제30조제4호)

- 직무수행 전 금연관련 법령, 금연의 필요성, 지도원 자세 등에 관한 교육 실시(필요시 합동 교육 가능)

- 금연지도원 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 사용 근거 및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지급 가능

○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위임(제16조의4제6항)

-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함

-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절차, 금연지도원증, 단독 직무 수행 절차, 활동수당 등에 대한 규정은 반드시 포함 필요